매일안전신문 - 기업을 바라보는 보수의 시선, 달라지고 있는가

▲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오른쪽)가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 유족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기업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정치는 기업을 단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보수정당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시장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보면 이러한 시장원칙과는 사뭇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보수의 가치와 이념적 방향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쿠팡 사태를 대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기업 총수를 국회로 불러 압박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시장 자율과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중시해온 보수의 가치와도 배치되며, 과거 국민의 힘이 비판해 왔던 민주당식 규제 논리와 다르지 않다.

과거 민주당이 대기업 총수와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와 무관한 총수 망신주기”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이 기업인을 불러 세워 호통치는 방식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법적·제도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당 지도부 체제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지도부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의원들이 당의 가치를 지키기보다 대중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 중심적 의정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성장은 곧 민생의 안정과 직결된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일시적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며 기업을 옥죄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기업인을 위축시키는 국회의 호통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시장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서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지향해야 할 보수의 토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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