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해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기술 기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입-성장-상생'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방산 참여 문턱을 낮춘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대한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도입한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 및 데이터를 개방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는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한다.

아울러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업 기반도 확충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 연계 수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 활용 확대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 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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