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카드빚 수렁에 빠진 한국,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증가해…[대구변호사 칼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며 빚더미에 허덕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카드사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6월말 기준, 8개 카드사의 기준 연체율은 1.69%로 집계 되었다. 이는 지난 해 연말 1.63%에 비해 0.06%p 증가한 수치로 2014년 말 이후 최고 수치다. 이처럼 카드사 연체율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가 꼽힌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증가 폭이 더욱 가팔라지며 지난 2월에는 0.51%를 기록해 4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몇 달 뒤인 5월에도 또다시 같은 수치에 도달했다. 저축은행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말 8.8%를 기록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나 토지담보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의 연체율이 모두 치솟는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 저곳에서 자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빚의 수렁에 빠진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그 동안 개인회생 제도에서 비중이 낮았던 20대 청년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2021년 상반기 10.3%였지만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23년 하반기에는 17%에 달했다. 학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청년들도 있지만 가상화폐, 주사 등 경제 활동을 전개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빚더미에 앉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여파로 해석된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감면 받고 상환 계획을 조정하여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연쇄 파산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일정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채무 상환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체 채무액의 규모도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자격이나 조건 등을 검토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매달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 하므로 변제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 절차를 오차 없이 진행하여 회생의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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