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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국가책임 강화, 정부…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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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용호 의원./사진=노용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현행 20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이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용권’ 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노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22.04.01~23.03.31) ‘첫만남이용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경기 9만 1634명, 1832억 6800만원, ▴ 서울 5만 1784명, 1035억 6800 만원, ▴ 인천 1만 7864명, 357억 2800만원, ▴ 부산 1만 7196명, 343억 9200만원, ▴ 경남 1만 7018명, 340억 3600 만원, ▴ 경북 1만 3751명, 275  200만원, ▴ 충남 1만 2428명, 248억 5600만원, ▴ 대구 1만 2345명, 246억 9000 만원, ▴ 전남 9671명, 193억 4200 만원, ▴ 대전 9423 명, 188억 4600 만원, ▴ 충북 9169명, 183억 3800 만원, ▴ 광주 8950명, 179억, ▴ 강원 8908명, 178억 1600 만원, ▴ 전북 8588 명 171억 7600 만원, ▴ 울산 6639 명, 132억 7800 만원, ▴ 제주 4316명, 86억 3200만원, ▴ 세종 3,924 명, 78 억 4800만원 순이었으며, 총 30만 3608명에게 6072억 1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이도 범부처 과제라”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력과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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