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노동부, ′사업장 쪼개기′로 5억원 수당 미지급한 사업장 적발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소규모 사업장 행세를 한 사업장 8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해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를 등록해 개별적으로 운영했지만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해 운영했으며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5억여원 미지급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또한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며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해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통해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돼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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