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10대 건설사 산재사망만 113명
“산업 안전 투자는 비용 아니라 핵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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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사진: 연합뉴스) |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산업재해. 그것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만 근로자 113명이 산업재해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에 이른다. 올 들어 7월까지만 16명이 숨졌다.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19명), HDC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순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별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올들어서만 벌써 6명이 숨졌다. 상반기 영업이익(2143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과징금 규모가 10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와 올해 9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연말까지 흑자 전환이 어렵다면 과징금 하한액인 30억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사망 사고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나 최소 30억원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30억원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589명으로 55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이 0.39명인 점에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크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준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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