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동 ′정부 부처 간·출연연구기관 칸막이 걷어낸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6일 김창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 인수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에 관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데이터를 연결해 정부업무를 혁신하고 국민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당선 인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공공 대국민 서비스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 5대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새로운 행정서비스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마이데이터 부동산 거래 ▲실손보험 간편청구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지원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처 간 국정상황 및 문제 실시간 공유를 통한 민관협업 해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해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 운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를 처리하는 등 범정부 데이터 및 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업무 혁신 프로세스를 가다듬을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다음달 10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 합동위원회 출범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 합동위원회는 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해 설치해 3년 이내에 구체화한 서비스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출범이 확정됐지만 운영체계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5~6개 정책 분야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인수위원은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해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 몇 번을 참석했냐”며 “4차산업, 인력양상, 과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김 전 인수위원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내에 칸막이를 걷어내 구글처럼 쉽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전자정부와 차별점을 지닌다.

개인정보 등 보안 문제에 있어선 ‘민감한 몇몇 정보를 빼고는 다 공개한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인수위원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 공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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