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소속 노조원 고용 강요 등 노조 불법행위 뿌리뽑는다...경찰, 8일부터 ‘200일 전쟁’ 선포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사진=TV조선 보도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8~9월 힘든 시간을 보냈다. 더운 날씨에도 아파트 창문을 열어둘 수도 없었다. 인근 종자관리소 부지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탓이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노조원들이 건설업체에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각각 압박하기 위해 벌인 시위였다. 이들이 서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거나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면서 곳곳에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무엇보다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인근 학교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할 때 뿐이었다. 주간에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 65데시벨 소음만 넘지 않으면 신고된 집회 소음을 문제삼을 수조차 없다.

 이같이 한국노총과 민노총 노조원들간 실력행사로 전국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기네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해 쓰도록 건설사와 현장관계자들을 압박하는 ‘노조 이기주의’다.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태가 기승을 부려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고강도 특별단속을 직접 지시했다.

 경찰은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특별단속에 나서고 전국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한다.

 경찰이 폭력이나 고용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노총이라는 거대 노동단체를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대응방침을 고수하는 정부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용 강요, 비 노동조합원에 대한 폭력,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이 대형 아파트 현장뿐만 아니라 동네 빌라 신축까지활개를 치고 있다. 노조 비가입 노동자들의 일자리 박탈, 원가 상승, (공사) 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국무조정실 주관 TF가 있지만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이 명예를 걸고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경찰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61건, 총 594명을 적발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41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폭행·강요·협박 행위가 429명으로 가장 많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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