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욱 국방장관, ＂북 미사일 발사 징후시 발사원점 정밀타격 태세 갖춰＂…정권말 달라진 강경 기조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첫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일 ADD 종합시험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순간 모습.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북한이 올들어서만 12번때 무력도발을 한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잇단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서 장관은 이날 미사일 작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 변화에 따라 늘어난 임무 소요와 주요 전력 확충에 따른 우리 군의 능력 신장,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보강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부대명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서 장관이 개편을 주관하고 해당 부처 장병을 격려한 것이다.

 서 장관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 전력의 양대 축”이라며, “양 사령부가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양 사령부에 대해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미사일 감시 및 타격, 방어능력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어떠한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이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달라진 정부 대응이 과거와 강경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사일 징후시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 측 인사들은 북한을 자극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이달 중 핵실험 감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도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해 정부는 반발하기는 커녕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기조를 전달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북한의 ICBM 발사는)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즉각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북한 탄도미사일을 최대 50~60㎞ 고도에서 요격가능한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과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초기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서도 쉬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3차례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추진 등 대북 대화 노력을 시도했으나 한반도 상황이 5년전 상황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임기말 안보 공백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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