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러시아, 대한항공에 1200억원 과징금... ′우크라 동참 중단′ 압박?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러시아 정부가 "서류에 직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해 논란이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러시아 공항 세관은 지난해 2월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429)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출항할 당시 출항 전 세관의 직인 날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지난 2월 80억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 123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직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 및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에서 전자 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얻었다"며 "이후 국경 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날인 누락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점을 공항 세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유관 당국의 사실 확인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대한항공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의 과징금 부과 시점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가혹한 과징금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의 의도를 알 순 없지만 러시아 등이 종종 과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있어 왔다"며 "11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만큼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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