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간담회 거부한 선관위… “오해 여지 있고, 선례 없어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7 2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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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사전 투표’로 졸속 운영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절했다. “선례가 없으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선 이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27일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3·9 대선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중앙선관위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음에도 선관위가 응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거부 이유로 ‘선례’와 ‘오해’를 들었다. 역대 대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인수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사례가 없으며, 오는 6월 지선을 앞두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선관위원들의 내부 회의 끝에 불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번 대선에서 각종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한다.

반면 감사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간사는 “얼마 전 감사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게,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에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다”며 “감사원은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난 뒤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 논란과 관련해 판사 출신인 조병현 선관위원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사전 투표 부실 관리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지난 21일 출범시켰다. TF는 지역 선관위가 확진자 사전 투표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사무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배경, 소쿠리 투표를 고수한 원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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