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감]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효성 낮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열악 환경개선 急

[국감]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효성 낮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열악 환경개선 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5 11:33:35

정운천 의원 “소상공인 지원 여력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건 개선필요,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 정운천 의원(사진=정운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6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52조 8122억원, 손실보상금 6조 9000억원, 긴급융자 3조 9587억원, 재도전장려금 487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3년간 총 63조 7196억원을 지급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960조 7000억원(누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분기(636조 4000억원) 대비 50%, 대출을 받은 차주 수는 64% 증가했다.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2021년 37만 4942명을 기록해 2019년 35만 3436명 보다 2만 1506명이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소상공인 수는 약 680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5번째로 높은 나라”라며, “그에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 과중, 민원증가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원 1인당 약 76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민원 또한 지난 한 해 1만 건이 넘는 등 3년 사이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약 48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신설된 공공기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월 100시간 넘는 초과·주말 근무는 당연한 상황이며, 뇌출혈로 쓰러지고 과로로 입원하는 직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올해에만 90명이 넘는 공단 직원이 퇴사하는 등 지난 5년간 직원의 26%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열악한 근무 여건은 인력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져 공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성창 기자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