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페북·인스타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위치정보 등까지 동의하라던 메타, 비판여론에 방침 철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페북·인스타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위치정보 등까지 동의하라던 메타측이 방침 철회를 결정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백해련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메타 측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려 전달로 철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8일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최장혁 사무처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메타 측 관계자가  우리 정부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고 소개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다음달 8일까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이용약관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오전 메타의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탄했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이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원회가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메타측이)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장난이 아니다. 위치정보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자사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하라고 한다”면서 “강요된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 측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게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