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윤 정부, 과기정통부-교육부 통합 거대 부처 신설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지도부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국회 기자단)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윤석열 정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부와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 신설될 가칭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MB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통합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때는 교육부에 과학기술부가 합병되어 명칭은 교육과학기술부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과학기술부에 교육부가 합병된 과학기술교육부나 과학기술전략부로 검토되고 있다. 위상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에서도 AI 등 최첨단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부처의 합병은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부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도 과학기술과 교육이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과학기술교육 부총리로 안 위원장이 적격이라는 의견이 높지만 대선 후보였던 안 위원장은 총리의 역할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다. 대안으로 김창경 전 과학기술부 차관이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한양대 교수로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설계했다. 또한 정부 부처의 두터운 칸막이를 걷어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설계했다. 이번 인수위에 과학기술 인수위원으로 일찌감치 확정되다시피 했다. 김 전 차관은 MB정부 초대 과학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는 두 사람의 부친이 모두 연세대 교수를 지낸 인연으로 40년 교류를 이어왔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분야는 전권을 갖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설계한 김 천 차관은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 선정에서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 7개 분과 중 임명되지 않는 분과는 경제2과,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3개다. 안 위원장은 이 3분과 인수위원으로 우주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와 백경란 삼성병원 감염내과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를 추천했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당선인 직속으로 ‘디지털 플랫폼 TF’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 TF를 김 전 차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영 의원의 합류도 예상된다.
이영 의원은 윤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본부장을 맡아 이번 대선에서 댓글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인 인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당선 후 첫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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