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그것이 알고싶다′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끔찍한 미성년자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재조명 된 사건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원글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자신의 17살 된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던 딸과 SNS를 통해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18살 소녀와 18살 소년을 비롯한 또래들이었고 어머니는 딸에게 살가운 새 친구들이 생겼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자꾸 옆에서 손이 되고 발이 돼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걔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아이를 쥐잡듯이 잡더라"고 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딸에게 일이 생겼음을 알아챈 어머니는 딸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되자 아이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막기도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들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가 하면 돌연 태도를 바꿔 오히려 자신들을 화나게 한 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지난해 6월의 어느 날 연락이 끊긴 딸을 찾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던 어머니는 번화가의 한 모텔에서 딸을 찾을 수 있는데 당시 딸은 옷이 벗겨진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딸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가해자들은 10대임에도 저지른 일은 너무나 참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가해자들은 딸을 홀로 불러낸 뒤 모텔로 유인해 두 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다. 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았 딸의 괴로움을 즐기듯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이 참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공분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런데 제작진은 사건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 중 한 소년과 소녀는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가 주도한 사이버불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피해자 16세 장혜린 양에 대한 것이었다. 모텔 감금, 폭행 사건이 있기 일 년 전 소녀는 친구였던 장혜린 양을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괴롭혔다. 장혜린 양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가득했던 SNS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들이 있었고 단체방에선 장혜린 양에 대한 언어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으며 과거 장혜린 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결국 친구들과의 갈등과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로 고통받던 장혜린 양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혜린 양 부모의 신고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가해 아이들은 장혜린 양을 괴롭힌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일으킨 모텔 납치 감금 사건은 충격을 자아냈다. 하지만 어린 무법자들은 반성은커녕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또다시 다른 친구를 먹잇감으로 삼아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 안에선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이 재판정 밖 대기실에선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없이 웃음을 터트리며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

가해자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장혜린 양의 가족들은 딸을 잃은 그 날의 아픔에서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연일 보도되는 어린 무법자들의 참혹한 범죄를 접하며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미성년자의 범죄 행각도 엄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에 답하듯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저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어린 무법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린 나이가 큰 감경요소가 된다는 점을 악용할 만큼 영악하게 변한 듯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강력 처벌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마저 아이들의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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