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위한 3대 프로젝트 실시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과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대비해 취약한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자살예방과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를 1만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극 개입해 자살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하여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해 4292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막기 위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심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운전 지원을 면허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69명에 달한 산업재해 사망자도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험을 유발하는 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기로 했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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