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배달알바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술 권한 부모에 책임부과도

배달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조장하는 랜덤채팅 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방안이 강구되고 청소년 음주시 술을 판 사업자 뿐만 아니라 술자리를 함께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의 5대 정책영역에 걸쳐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우선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랜덤채팅 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결과 청소년의 조건만남 경로는 4명 중 3명(74.8%)이 채팅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초등 5∼6학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도 지난 2016 16.1%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졌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활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현장 체험형 교육과 가정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동석한 가족이나 성인이 청소년에게 권유·강요할 경우 술집 주인과 가족·성인에게도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자녀에게 술을 준 부모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 의무화된 종사자 및 설비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숙박앱 등을 통한 청소년의 혼숙 예방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원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주요생활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액의 금전을 고금리로 대여하는 일명 ‘대리입금’ 갈취･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방식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상의 사진･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고･상담･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와 일상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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