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

정부가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의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지난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와 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었다.

이에 따라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이 결과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이 13위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이를 위해 3대 목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안전 책임을 다하는 정부' △국민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발생 시때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대처하는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 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주요중점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했다. 예방적 생활안전'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중심 재난대응'에도 집중한다. 행정·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상과 해상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재난 방생 이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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