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日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삼는데.....역효과 없을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폐플라스틱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 정부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이슈를 문제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 국민 감정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건마다 세슘과 요오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이 1Bq/㎏ 정도의 극미량만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미 제출시 반송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는 최근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져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일자별로 1kg씩 1차례 시험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한다는 방참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를 포함한 가공식품 10품목과 농산물로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의 3품목, 식품첨가물로 혼합제제와 면류첨가알칼리제의 2품목,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연과 빌베리추출물의 2품목이다.

식약처는 새롭게 위협적인 환경이 조성될 시에는 가공식품의 수입제한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석탄재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총 254만 톤인데, 일본은 국가별 폐기물 수입량에서 폐타이어 4위, 폐플라스틱 1위, 폐배터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외교부는 지난 19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니시나가 토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사실여부 확인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원폭 피해 경험이 있는 일본인에게 방사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지나치게 우리 정부가 제기할 경우 일본인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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