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야탑역에서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가 24일 야탑역에서 분양전환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분양가 책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개선을 위한 대회다.

임년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임대 후 현재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약정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은 그 동안 아파트값이 급등해 주민들이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도입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었는데 10년 동안 거주 후 그 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분양받지 못해 이후의 주거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판교 등 인기지역은 분양 당시부터 좋은 입지로 서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다보니 정부에서 서민들에게도 그 지역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었다.

판교의 경우 분양 당시 3.3㎡당 분양가가 1200만원대였으나 요즘에는 3000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그러나 판교는 올해 말부터 분양할 계획인데 그동안 주변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현행 법률에 의한 기준으로는 분양받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입장은 경제력이 취약한 원주민과 서민은 분양전환을 못해 쫓겨날 처지라며 시세차익을 바라는 게 아니므로 전매제한이라도 해달라고 한다.

LH의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형과 10년형 두가지가 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비교하면 5년 후 분양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평균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공임대아파트라도도 분양가 기준이 다르다.

그렇다 보니 5년 임대아파트는 시세의 60~70%수준인데 10년 임대아파트는 시세의 80~90의 시세가 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도 진행되고 되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도 앞으로 계획 중이다.

입주민들은 문제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므로 공약이행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2019년 3815가구, 2020년 2395호 20121년 1760호, 2022년 5016호로 계획되어 있다.

국회에선 법률개정이 추진 중이다. 분양 전환가를 기존 5년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하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법과제도를 따랐을 분인데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분양전환을 바꾸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입주민들은 시세 대비 혜택을 누리면서 집값하락 위험부담은 떠 안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취지와 함께 건설사들의 사업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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