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씽크홀 일으키는 지반 침하 5년 내 절반으로 줄인다

20,30년전과 달리 싱크홀(땅꺼짐)은 요즘 희귀한 현상만은 아니다. 어느날 걷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사고를 당할지 모를 일이다.

2일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2014년 69건에서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지반침하 규모가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이면서 사망자·실종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싱크홀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 현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38건인 지반침하를 2024년까지 169건 정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2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이 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 호기심을 유발하는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하여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찬호 토목기술사는 "씽크홀의 주요인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배관 등이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와 함께 지하공동이 점점 커지게 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는 3~40년이상된 노후배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사용연한을 정해서 그 이상 사용된 배관은 전체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