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해경, ＂4년내 해양 사망사고 절반으로＂

해양경찰청이 2023년까지 해양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사고 뿐만 아니라 불법조업과 환경훼손 등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목표보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요구를 반영해 안전, 치안, 범죄, 환경 분야에 걸쳐 예방중심의 ‘해양경찰 4대 핵심정책과 2개 실천운동’을 3일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경이 제시한 4대 핵심정책은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이다. 2개 실천운동은 범국민 구명조끼 착용과 해양쓰레기 줄이기로 정했다.

해경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고예방 분야에서 통용되는 교육(Education), 기술대책(Engineering), 관리대책(Enforcement)의 ‘3E원칙*’을 적용해 주요 정책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여난 102명인 해상사고 사망자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어업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존수영강사를 3000명 이상 확보하며, 해양종합안전지수를 마련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여가기로 했다.

‘범국민 구명조끼 착용 실천운동’을 통해 어린이, 노약자 등 해양안전 취약계층까지 국민 생활 속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날로 지능화하는 외국어선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장비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반 해양경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여 현재 15% 수준인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을 5%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경은 ▲국민안전 저해행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합동단속 등을 벌이기로 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77개뿐인 국민방제대를 1000곳, 3만명 규모로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목적 방제정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해양오염 예방·대응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해양쓰레기 배출·처리에 대한 국민인식과 참여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연안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적법처리 상담 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브랜드 정책의 핵심은 안전뿐만 아니라 경비·치안·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전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민관 협력을 이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으면 장밋빛 공약에 그칠 수 있는만큼 실행 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어민과 선주들,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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