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4월 재보선 선거운동, 시식ㆍ악수ㆍ포옹 등 방역지침 위반 논란 ...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민원 다수

[매일안전신문] 4월 재본선거를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의 예비후보들은 어디든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스킨십을 나눈다.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선거운동은 예외로 간주되는 듯하다.

코로나19는 100% 전염에 따라 감염되므로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번 명절 설날인데도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5인 이상 대화는 물론 악수, 포옹까지 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백화점에서도 시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들의 시식은 메스컴의 간판 사진에도 올라가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하면서 가족의 제사도 지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이들은 왜 괜찮은 건지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고 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부에서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은 당내 지원단들과 함께 남대문 시장을 찾아 어묵을 시식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 기사에 포함된 사진을 보면 3명이 시식을 하고 뒤에는 보좌진들로 보이는 어림잡아 10명 내외가 보인다.

선거운동에서 유권자와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포옹하고 음식을 거리에서 시식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 삼가해야할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정치 활동은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적 모임에만 해당되므로 정당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설에 고향을 가서 성묘를 하고 싶어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방역지침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이번 재보선 후보들은 10여명이 몰려다다니면서 음식 시식하고 포옹하는 것을 보니 달나라 사람들을 보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은경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악수는 직접 손과 손이 닿는 것이어서 제일 위험하고 일명 '주먹악수도 안전하지 않다”며 “가능한 2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눈인사 등의 유세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당시는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5일 보건복지부에 "설 명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정치인들의 유세 등 현장 방문 사례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치인들의 정당 활동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정당의 정치 활동 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적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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