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인호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규제 완화, 반대＂

[매일안전신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입장을 나타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건축 관련 규정 가운데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보궐선거 과정 중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35층 규제 완화는 시장님 전결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장님이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의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 "용적률 상승은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의회 협조가 필수이고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전부터 세종대로를 줄이고 광화문광장을 넓히는 공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사라고 주장을 폈다. 시장에 당선되자 공사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 이전에 계획됐고 예산도 확보됐다. 그렇게 치면 지금 서울시가 수없이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다 중단해야 한다는 뜻인가"고 되물었다. "계속해야 한다"고 추진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올해 공사 예산 680억원 중 250억원이 이미 집행됐다"고 알렸다. "알아봤더니 원상복귀에도 150억원 이상이 드니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사업 중단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구조화 공사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 앞으로 차근차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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