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문] 故정순규 유가족, 1심 선고 재판 후 입장발표 ′기자회견′ 예고

[매일안전신문] 오는 16일 오후 피해자 故정 씨의 유가족이 경동건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발표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14일 故정 씨의 사망사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탄원은 5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에 유가족 아들 정석채씨가 “탄원 독려 및 참여해주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현재 경동건설 등 사고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1심 검찰 구형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경동건설과 JM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각(징역 1년 6개월), 경동건설 안전관리사(금고 1년), 원하청 법인 각 벌금 1000만원이 전부다.

일각에서 네티즌들은 “경동건설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강력한 처벌해야한다.”, “이사건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동건설은 처벌받고 유족들 눈에서 눈물이 안났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한 유가족 정석채씨는 “어느덧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며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앞선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내비쳤다.

이어 “지금까지 가해자들을 보기 어려웠던 어머니도 함께 동행한다. (가해자들이)엄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솜방망이 채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힘 보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마음의 뜻을 남겼다.

◆이하 익일 예정된 기자회견 전문

1.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9년 10월 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문현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순규님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애도할 시간도 없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온갖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故 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유족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후 마음을 추스를 세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3. 올해 1월 13일 형사재판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와 담당검사도 변경되어 몇 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5개월만인 6월 16일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관리감독지정서 사인이 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 하청업체 소장이 써준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던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이제는 서명하는 것을 귀찮아 했던 고인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공소장의 변경이 있었으나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바깥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추락했다는 이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했을 뿐 유족이 끊임없이 문제제기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한바 있는 사고원인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1월로 예정되었던 선고전 구형과 5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후 내린 검사구형량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달라질 것이 없으니 구형이 달라질리 만무합니다. 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소장들에 대해서 1년 6월의 징역과 1년의 금고,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 각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선고에서 집행유예와 반토막난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故 정순규님의 죽음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6월 9일(수)부터 매일 낮 12시에서 13시까지 동부지원앞에서 유족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고당일인 6월 16일(수)에는 선전전과 방청을 진행한 후 선고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10년이든, 20년이든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싸우고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구형전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입에 발린 사과와 함께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인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로 유족들을 분노케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로 시간이 멈춰버린 故 정순규님의 유족들을 다시한번 기억해주십시오.

6. 부산지역 토착기업인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해서 부산지역의 언론의 관심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부산지역 언론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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