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실태조사 추진 ‘실태 조사단’ 이달 中 본격 운영

[매일안전신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7일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 조사단(조사단)’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본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사단의 구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 근면위는 조사단에서 분석해 도출한 결과를 심의 시 활용하게 된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태 분석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면위는 지난 7월 6일 발족됐으며, 근로시간제도 도입 배경 및 1·2기 근면위 논의 결과와 해외사례 등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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