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행정안전부 ′21국가안전대진단′ 성과 평가 착수보고회

[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주관하는 '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이 지난달 23일부터 지자체별로 시작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치단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에 지난 7일(어제)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별관 행정안전부 중회의실에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김재흠 재난협력정책관과 황상규 재난안전과장, 조정수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이송규 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김두현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평가 용역 수행자로 주식회사 우노 오은호 대표가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평가를 위해 객관성 있는 평가방식 및 지표, 매뉴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내실과 객관성 있고 결과에 대해 각 지자체가 순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전문가 평가단을 빨리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여 세부적인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같이 형식적인 진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회장은 평가 용역 수행자인 주식회사 우노 오 대표에게 향후 구성될 각 분야 전문가인 평가단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합ㆍ수행하도록 요청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자체 안전컨설팅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과장을 포함한 실무회의에서 평가단 구성은 이 회장과 김교수를 공동단장으로 하고 산학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많은 예산과 기간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돼 2019년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 감사원에서 2020년에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이 성과감사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년 유사 분야를 반복 점검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사고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선을 통보했다.

또한 사전에 선정한 핵심 위험시설 등이 점검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점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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