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저신용자·소상공인 위해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을 맞아 경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이들을 지킬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석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을 중점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돼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한다.

이와 함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이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중개행위 집중수사를 위한 것이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해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하기로 햇다.

특사경은 이들과 함께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외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속 활용 중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하여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들은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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