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영교 행안위원장, 범죄 발생 줄고 검거율 추락…국민 안전은?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방청별 범죄 발생‧검거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검거율이 역시 떨어지면서, 올해 범죄 검거율이 80%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방청별 범죄는 총 1백58만7866건이 발생해, 이 중 1백28만9129건이 검거되어, 검거율 81.2%를 기록했다. 이를 2019년(발생 1백61만1906건/검거 1백34만2854건)과 비교할 때, 발생 및 검거 현황은 각각 1.5%p, 4.0%p 감소한 숫자다. 3년 전인 2017년(발생 1백66만2341건/검거 1백41만3717건)과 비교하더라도, 발생 4.5%p, 검거 8.8%p 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 발생‧검거 건수가 줄어든 동시에, 검거율도 덩달아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017년 85%를 기록했던 검거율은, 2018년 84.1%, 2019년 83.3%에서 2020년 81.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3년간 평균 1.3%p 감소된 것으로서, 통계상 올해 검거율은 80%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검거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경찰의 지표 중 하나는 검거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올해부터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분발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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