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상열 회장 호반건설, 2020 국감 ′벌떼 입찰′·2021 국감 ′페이퍼 컴퍼니 편법′…우수수

[매일안전신문] 호반건설이 2020년 ‘벌떼 입찰’로, 2021년에는 '페이퍼 컴퍼니'로 2년 연속 도마에 올랐다.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편법 토지확보를 통해, 분양가를 상승시켜 주민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 서구 대곡 3구역 도시개발사업관련 올해 국감에서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불거졌다. 이 구역은 2013년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됐다. 하지만 총 137만㎡ 규모로 개발이 되면 신도시급 도시가 탄생해, 주민들의 개발기대가 큰 지역이라 게 업계의 평이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21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곡 3구역의 호반건설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언급하며,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인 '골든개발'을 내세워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20년 검단 신도시 주변 분양가가 오르면서 골든개발이라는 SPC가 (대곡3구역)에 개입하고 들어왔다”며 “지역 출신의 기존 개발업자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골든개발이) 돈(토지 보상금)을 더 쳐주겠다고 하자 토지주들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주와 계약만 체결해 놓고 계약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일으키고 개발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든개발을 살펴보니 임원 2명이 호반건설 직원이었다”며 “호반건설이 실주인이고 (골든개발은) 껍데기”였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대기업인 호반건설이 남이 실컷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뺏으려 들어온 것”이라며 “그렇게 들어왔으면 개발을 잘했어야 하는데 계약금도 안줘 사업이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신동근 의원이 국감장에서 골든개발의 계약금 지급 지연 안내문과 관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개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페이퍼 컴퍼니 골든개발 을 통해 개발 토지를 확보하는 벌떼 입찰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은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낙찰 받은 공공택지를 전매한 법인이 총 11곳(전매택지 6300억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입찰에 추첨제가 도입된 이유는 중소건설사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업에 사업이 치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취지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을 통해 제도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적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불러왔다.

신동근 의원은 “호반건설이 10년만에 10위권 업체로 성장하는데 는 물불가리지 않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제한하기에는)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호반건설을 포함해 벌떼 입찰 부분애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고쳐질 수 있도록 LH 등 공공에서 개발하는 택지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