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나로호 발사 ′국방부 주목 이유′…北 감시할 軍초소형 위성사업 성패? 

[매일안전신문]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내년에 예정된 2차 시험 발사 및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이 지난 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 1727억 6000만원이다. 해당사업은 '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873억 8000만원을 투입해 총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함께 개발중인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해,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위성 재방문주기를 대폭 단축시켜 위협을 탐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부터 30년까지 약 1조 3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이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후속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군 위성의 적시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당초 예타 결과에 따라 2010년~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 5449억원 규모로 수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수행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9572억원으로 4123억원이 증액됐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로 연장됐다.

또한, 2016년에는 시험발사체 구성품 체계 모델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시험발사를 2018년 10월로 조정했다. 이후 2018년에는 기술적 시행착오 등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해 시험발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2019년과 2020년으로 예정됐던 본발사 일정을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본발사 준비 중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실시하고자, 본발사 일정을 각각 8개월 가량 늦춰 2021년 10월과 2022년 5월로 변경했던 바 있었다

이와관련 조명희 의원은 "발사체고도화 사업이 군사위성 개발 및 발사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추진된다는 점에서 군당국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우주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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