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소병철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개발비리의 원인”

[매일안전신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가 개발비리 사건을 풀 열쇠이자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공직·전관 비위 범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강조한 것이다.

소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인지 고의·은폐수사였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들며, 박범계 장관에게 ‘박장관님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했다.

이어 “장관님이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셨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번 개발비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피력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부산저축은행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중요한 수사단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50억 클럽’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도 촉구했다.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돈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없어 상당히 질타했었는데, 다행히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등 진척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누가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받았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가 잘 진행되리라는 확신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최초 16명에서 시작한 검사의 수가 26명까지 늘어났고, 팀별로 나뉘어 있는 등 지적하시는 그 부분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병철 의원은 수사팀의 장기간 수사에 따른 고충에 공감하며, 수사팀 간의 회식 등 단합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언론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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