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문] 내일(7일) 故김용균 3주기 추모 기자회견 예고...“책임자,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매일안전신문] 지난 2018년 12월, 산재사고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故김용균씨의 3주기 추모와 산업사고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내일(7일) 열린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익일 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기자회견은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국장의 사회로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첫 발언을 시작한다.

이어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입을 연다. 끝으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가 마지막 발언을 잇는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균(24세) 씨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발전소 내 석탄이송 컨테이너 벨트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용균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규정상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하 익일 예고된 '기자회견' 전문

2018년 12월 10일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故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하지 않은 일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는 일이었고, 우리는 이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투쟁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2021년 1월 시민들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처벌을 위한 법안은 유예되고 삭제되어 반쪽짜리 법안이 되었고, 시행령마저 협소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보다 사람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앞세우는 기업의 행태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떨어져 죽고, 끼여 죽고, 깔려 죽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4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으며 일주일에 한 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故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이하여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정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수시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고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지금 당장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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