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징 보여”

[매일안전신문]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점차 진화됨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7일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법무·검찰은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 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전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겠다”며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7000억 원을 상회했다.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점차 진화하는 양상을 띄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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