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그것이 알고싶다'가 '2021 SBS 연예대상'으로 인해 결방한다.
18일 밤 11시 15분 방송되어야 할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 SBS 연예대상' 방송으로 결방했다.
이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제주 오픈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 중 고의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안 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그알'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사망한 조은애 씨는 남자친구 최씨와 300일을 기념해 제주도에 가게 됐다.
그런데 조은애 씨는 제주도에 갔다가 사망하게 됐다. 바로 교통사고였다. 조은애 씨와 최 씨는 빌린 오픈카로 제주 한림읍 마을 앞 도로를 달리던 도중 연석,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 받았다. 차량은 반파 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상태였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조은애 씨는 사고와 동시에 밖으로 튕겨져 나와 바닥에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뇌손상이 심각해 결국 10개월 후 사망했다.
조은애 씨의 친언니는 조은애 씨의 휴대폰에서 최 씨와의 1시간 가량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발견했다. 음성파일에서 최 씨는 분명히 조은애 씨가 안전밸트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면서도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최 씨는 진술에서 "둘 다 안전벨트를 맸다"고 거짓 진술했다.
언니는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표정을 봤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친구들 역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모르겠다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며 "눈물도 안흘리더라"고 했다.
그리고 여행 전 최 씨가 조은애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조은애 씨가 이를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최 씨는 300일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준비에서 조은애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픈카 머스탱 렌트를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가 조은애 씨가 위독할 때 조은애 씨의 집 비밀번호를 가족도 모르게 바꾼 사실은 모든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와중에 최 씨에게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위험운전치사'로 기소하지 않고 살인 혐의로만 기소해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에 따라 법원이 '위험운전치사'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검찰 주장만으로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정하기엔 범행 수법이나 수단 등에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이는 안전벨트를 맨 자신의 신체도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살해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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