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철도·도로·하수도 등 전국 노후 기반시설 더욱 체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한다

[매일안전신문] 노후화한 전국 기반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더 꼼꼼히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산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5)’을 심의·의결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이 관리계획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저수지, 댐,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송전선로, 송유관, 열수송관, 통신구, 공동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되며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5년 단위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인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보통인 C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반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도 담겼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4조원(연평균 8.1조원)이 소요된다. 규모별로 서울이 2조488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조1843억원, 경북 5997억원, 전북 5926억원 순이다.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에 3조3387억원(41.3%)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철도 1조3783억원(17.1%), 도로 1조1100억원(13.7%), 상수도 1조697억원(13.2%)이 투입된다.

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하여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개 관리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 국민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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