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모 전 의장 ′1600억대 사기재판′…유전무죄 우려

[매일안전신문]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모 전 의장이 1600억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으로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에 김앤장, 태평양, 율우, 태웅, 인월, 솔루스, 삼현 등 총 8곳 34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이 선임됐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사법피해자 속설 구현하고 있는 빗썸 코인 사기, 이모씨'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떠도는 속설 중 하나가 사기꾼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것"이라며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를 친 후에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교도소 담장을 벗어난 후 또다시 사기판을 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전관 등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일수록 형량을 확 줄여주니 액수가 클수록 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결국 사기 친 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간다"며 "그렇게 본다면 사기꾼과 변호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다"면서 "또 이 같은 역학관계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속설이 딱 들어맞는 민·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며 " "바로 지난 7월 1600억 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빗썸 최대주주 이모 전 의장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그렇다"면서 "또 그와 관련해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청구이의를 다투고 있는 민사재판에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능가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며 "이로인해 16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으로 서초동에서 가장 잘나가는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한 법 기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아 끝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재판이 늦어지면서 공정한 재판은 벌써 우려되고 있다“면서 “핵심증거의 오염은 물론 핵심 증인의 재판 불출석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모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운 공정한 재판 진행 방해는 형사사건만이 아니다”며 “벌써 3년째 진행 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50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도 법 기술이 현란하게 구사되면서 어지럽기조차 하기 때문”이라고 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사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해당 민사 재판은 이모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500억 원대 소송”이라며 “변론기일 바로 전날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 “심지어 이모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월 10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실수로 이모 변호사의 성명 중 일부만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쉬운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였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이정훈 전 의장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재판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2년 이상 지연돼오던 민사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과 탄식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이모 전 의장의 민·형사 재판부가 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수법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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