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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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증빙서류없이 1639명 병가승인 등, LH '공직기강 해이 심각'
손주안 기자 2023.10.10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코로나 19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병가, 코로나 19 양성 확인서 위조해 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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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전문기관 특허청으로부터, 약 1619억원 일감 수주…사실상 전관특혜 카르텔의 본산
손주안 기자 2023.10.0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특허청 심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분담해주기 위해 지정한 민간 선행기술·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전관특혜 카르텔의 본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조사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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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돈의동 쪽방촌 찾아 송편 전달하며 온정을 나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10.08
신용회복위원회가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민을 위해 명절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전달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위원장)는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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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주안 기자 2023.10.0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받아야만 운전 가능해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이는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영·곡성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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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담배의 비공개 유해성분도…‘공개’ 가능해져
손주안 기자 2023.10.0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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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 때 전세버스도 이용 가능해져...
강수진 기자 2023.10.06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 때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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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 대상 학력 신장 정책 설명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10.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5개 교육지원청별로 초·중·고 학부모 각각 350여 명을 대상으로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학력 신장 정책 관련 학부모와 소통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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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국책은행, 국민 대출금리 6%↑일 때…직원 3~5% 받아 '국민들 이해·수용할까'
손주안 기자 2023.10.0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민 대부분이 6% 금리로 대출받지만,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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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한 의사, 의사면허 재교부…8명이나 받아
손주안 기자 2023.10.0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7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0월 4일 보건복지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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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합의할 노력없는 일방적 공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반영제도 개선해야
손주안 기자 2023.10.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형사 피해자가 공탁수령 의사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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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25조 가량…국가핵심기술은 31건 36%
손주안 기자 2023.10.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이나 됐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고, 유출된 산업기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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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일부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2023.10.0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를 여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7 일,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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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국이 들썩들썩한 ‘황금녘 동행축제 10월 8일까지 연장’ 연휴까지 이어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9.3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간의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연휴 등 방한 관광객 특수를 감안해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을 10월 8일까지 연장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24일, 황금녘 동행축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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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 조 7499 억 , 피해예방과 구제대책 마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9.30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5 년간 2018~2023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 8760명, 피해건수 23만 7859건, 피해금액 1조 7499 억으로 드러났다. 이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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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4627명 중 61명만, 저리대출 1.3% 이용…사실상 ‘무용지물’
손주안 기자 2023.09.2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이상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은 고작 1.3%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 국토교통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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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까지↑
손주안 기자 2023.09.2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7일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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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혁신성장 스타트업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9.2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충남 스타트업 파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19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혁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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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빈 손 여행'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9.2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오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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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 이야기 공모전’ 수상자와 공감의 장 마련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9.2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 및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다.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18일, 서울 히브루스에서 2023년 병역 이야기 공모전 수상자를 초청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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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 개 육성’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9.1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