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02건

thumbimg

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입법위해 최선 다할 것”
손성창 기자 2022.08.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를 참관했다. 이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이 조속히 ...

thumbimg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위한, 자원안보 정의·추진체계 구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에너지원별 개별법으로는 글로벌 에너지·자원시장의 공급망 위기에 전략적 대응 어려워,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위한 자원안보 정의와 추진체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황운하 의원 ...

thumbimg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외주행 가능하게 인도주행 허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

thumbimg

재난·재해로 발생한 주택피해 복구지원 확대…농어업 작물피해 더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확대와 농어업 작물 피해 지원까지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5일 ‘재난 및 안 ...

thumbimg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인구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손성창 기자 2022.08.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지난 23일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함이었다. 이 날 기 ...

thumbimg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위한 3법, 상임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8.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 ...

thumbimg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장르 추가하는 法, 상임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8.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 ...

thumbimg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8.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논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호남선 가수원~논산 구간 철도 고속화 사업이 24일 마침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이에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호남 ...

thumbimg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건설사업 '예타통과'
손성창 기자 2022.08.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난항을 겪었던 군산항 내 매몰토사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24일,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

thumbimg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전 예방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 ...

thumbimg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운전자,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

thumbimg

세종의사당 국회전체 이전 전제, 단계적 로드맵 수립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세종의사당 국회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

thumbimg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려
손성창 기자 2022.08.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회장 하승재) ...

thumbimg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2023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조세특례제한 ...

thumbimg

“다주택자들, 공시가 3억↓ 지방 저가주택…21만건 34조원어치 사들여”
손성창 기자 2022.08.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상의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정부가 관련 세제 혜택까지 내놓 ...

thumbimg

“유류세 인하, '자동 적용'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thumbimg

“승무원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국내 항공사…적극적 안전관리 필요”
손성창 기자 2022.08.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

thumbimg

충남 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손성창 기자 2022.08.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를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22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충남 부여군·청양군에 ...

thumbimg

정기국회 前,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다함께’ 공식 출범
손성창 기자 2022.08.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공식 출범했다.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

thumbimg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손성창 기자 2022.08.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18년에 도입돼 약 16만 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임금 향상과 장기재직을 돕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성과까지 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정부는 없앨 예정으로 알려졌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