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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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1.2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복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개시한다.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동욱)는 지난 11일 육아휴직 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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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발생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위반행위 발생지자체장까지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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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손해액 5배까지 배상책임부과…기술탈취 피해 기업 입증 부담 완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술유용에 한해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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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통한 연구·인력개발에 추가 세액공제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에 추가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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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 위장 수사제도 발전방안 학술토론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1.2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등 마약‧사기 범죄에서의 위장 수사제도 발전방안에 관해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는 지난 16일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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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IITP와 함께 정보통신 R&D 사업화 기업 적극 지원하기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1.2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R&D 과제 추천과 기술금융 지원으로 우수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과 지난 18일 서울 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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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께, 더 바른 예우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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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식품진흥원과 식품 중소기업에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하기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1.1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차세대 기술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식품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17일 한국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사장, 김영재)과 「식품 중소 벤처기업의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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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 상 수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1.19
한국고용정보원이 디지털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는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빠르게!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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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이용자 정보 유상판매 시', 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대가 '고지·사전동의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플랫폼 사업자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 시 그 내용 및 대가를 사전에 고지해 동의받도록 의무화하고, 실제 유상판매 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판매내용을 조회 및 통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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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돼야
손성창 기자 2022.11.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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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중단·네이버 쇼핑 오류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15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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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원자로 활용,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지원 등 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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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위해,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 '명확히 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으로 재산권 보호 가능하도록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 명확히 법안이 발의됐다.이에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서구을)이 9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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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위해…독과점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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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TPO 10차 총회에서 아·태 지역 관광산업 정상화 방안 모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1.1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시가 관광 정상화와 디지털 관광’주제로 아태지역 관광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 기구(사무총장 우경하, 이하 TPO)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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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1.1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수소 이동 수단의 실증·기준 마련과 규제 개선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8,000만 원의 재정 특전을 확보했다.울산시(시장, 김두겸)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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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중대재해와 탈선사고에도 '동결'
손성창 기자 2022.11.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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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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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안전·지속가능성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31.3%, 수출 28.3%, 고용 21.1%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