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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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훈병원, 독립성·책임경영 존중으로…규모따라 '최상급 병원' 대우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10.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보훈병원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통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규모에 맞는 최상급 의료시설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정무위원회)은 13일, 권익위·보훈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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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하고 준고속열차 건설기준 개선해 KTX 이음 운행 확대한다
신윤희 기자 2022.10.16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021년 청량리~안동 구간부터 운영을 시작한 KTX 이음의 운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로 철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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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프로축구연맹 등, 스포츠토토 11개 경기주최단체장…구매·환급제한 등록 4명뿐
손성창 기자 2022.10.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배구연맹 등 11개 스포츠토토 주최단체 단체장 중 단 4명만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 경기단체인 63개 프로구단의 구단주, 대표이사 중에는 절반도 안되는 30명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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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위한 '지역본사 제3법' 대표발의”
손성창 기자 2022.10.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회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 공동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위한 '지역본사제3법' 대표발의됐다.14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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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취약계층 12만명↑, 보험급여 제한 통지 받아…의료사각지대 놓여
손성창 기자 2022.10.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인권위원회는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9년 10월 17일 판단했다.경기도 화성시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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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8관광개발, 개인정보 관리 3년 연속 “미흡”…골프장 이용객 개인정보는?
손성창 기자 2022.10.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88관광개발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며 88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정무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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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은퇴시기 지난 '60대 이상' 최다 상담, 연금공단…뒷북 노후준비 서비스
손성창 기자 2022.10.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가 취지와는 다르게 은퇴 시기가 지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준비 서비스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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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전문인력, 국토부 건설분야 산하기관…현원 대비 2%에 불과
손성창 기자 2022.10.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철도나 도로 같은 SOC, 주택 등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작 산재 전문 인력은 현원 대비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11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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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한은행·횡성군과 건물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체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10.1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기업 ESG 경영과 건물부문 외부 사업 연계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2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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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부 수여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유출
손성창 기자 2022.10.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행정으로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어 기부받은 취약계층들에게 큰 상처를 줘 파문이 예상된다.이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파악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지난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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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쉽게 살 약으로,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되기도
손성창 기자 2022.10.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약을 통해 10대는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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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협력·민간투자 확대 등, '김진표 국회의장·살레/워크 제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 면담
손성창 기자 2022.10.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아프리카·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증대 및 의회 교류 협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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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한전 전기요금 체납 1345억, 이용자별 분석 '전기료 인상 조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다.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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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손실보상금 미수령 누적액수, 6579억원에 달해
손성창 기자 2022.10.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손실보상 미수령 누적액수가 6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분기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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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기념,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 '쉬운말로 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현행법 내 농어업 관련 어려운 용어를 쉬운말로 순화시키는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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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년 10년간 '황사관측·중금속 최다', 황사예보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황사 관측이 총 256회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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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해도, 2021년 식품위생법 위반 4.6배 증가
손성창 기자 2022.10.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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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73%, 미래차 전환 대응 계획 수립 빨간불?
손성창 기자 2022.10.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부품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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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급중단·부족 보고 의약품 87.4%', 보고기한 미준수…국민 안전은?
손성창 기자 2022.10.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장에서는 감기약 대란이 발생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동안 보여준 당국의 대응인 여전히 여유가 넘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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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대체, 독성시험법 2023년부터 도입 추진
손성창 기자 2022.10.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서울송파병)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