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유아인, 결국 법정 구속...＂마약 의존도 심각하고 재범 위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선고 직전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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