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노후 SOC 철거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민관합동 TF 가동

▲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2026.5.28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열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철거와 해체공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해 구성됐다. 국토부는 노후 SOC의 안전진단부터 해체 설계, 시공, 감리 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다. 해체공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종합·전문건설 업체, 안전진단 업체도 함께한다.

국토부가 TF를 꾸린 배경에는 최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유관 산업계와 학계에서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토부 1차관 주재로 TF 기관장 합동회의를 열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논의를 준비했다.

해체공사는 기존 구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 작업 순서, 장비 운용, 임시 지지, 현장 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정이다. 특히 노후 교량이나 고가도로 등 SOC 시설물은 사용 기간이 길고 구조 형식이 다양해 해체 전 안전진단과 설계 단계의 검토가 중요하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제도는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와 연결돼 있다. 해체공사 역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감리와 현장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토부는 TF를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운영한다. TF는 설계, 시공·감리, 안전진단, 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과 현행 제도의 적용상 쟁점을 나눠 검토한다.

설계 분과는 SOC 해체 설계 방법과 절차의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해체공사는 구조물을 새로 짓는 공사와 달리 기존 시설물의 상태와 주변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전 조사와 설계 검토가 안전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시공·감리 분과는 실제 해체 현장에서의 작업 관리와 감리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토한다. 작업 순서, 장비 투입, 통행 통제, 인접 시설물 영향, 현장 감리의 역할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전진단 분과는 노후 SOC의 안전진단 현황과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철거 전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체 설계와 시공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진단 결과가 실제 공사계획에 반영되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지원 분과는 건축물 해체 분야와 SOC 해체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비교·검토하고,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에는 허가와 감리자 지정 등 별도 관리 절차가 운영되고 있어, SOC 해체공사의 제도 보완 논의에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논의 과제에는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 개선, 노후 SOC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건축물 해체 분야와의 비교 검토,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