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마약 범죄의 유형 다양해… 형량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통상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소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범죄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대마 등을 직접 재배하거나 마약류를 생산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마약류를 투약, 소지하는 범죄는 그나마 형량이 낮은 편이지만 매매나 알선, 수출, 제조 등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도 높은 편이다.

물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단순히 범죄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범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를 다루었는지, 마약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상습적인 행위를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예컨대 똑같이 마약류 투약이라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대마를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펜타닐 같은 마약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의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크면 클수록 해당 마약류를 다루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해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의 비대면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광고 등을 보고 구매를 시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마약류가 배송되어 소지하고 있었을 때는 물론, 마약류를 배송받기 전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설령 구매한 약물이 실제로 마약류가 아닌 일명 ‘가짜 마약’이라 해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구매할 고의가 있었고 입금 등 구체적인 구매 행위를 시도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직구 등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나 캐나다, 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호용 대마 섭취가 합법화되어 있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 음료 제품이 어엿하게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서도 국내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양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마약류 관리에 대한 기준이 다른 해외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마약류 범죄는 여러 형사사건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김태영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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