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연이은 땅꺼짐 사고에...정부,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거짐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연이은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지하안전관리체계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지하안전관리체계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달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은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 협력·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들은 현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TF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구역·굴착공사장 인근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선정 및 중점관리방안, 부산 사상구 지반침하사고 대응방안, 자동화계측 도입에 따른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할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 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TF를 통해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과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지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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