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 대광위,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현장 밀착형 광역 BRT 32개 사무 위임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주민 체감도를 제고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광역BRT 관련 사무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고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광역BRT사업 가운데, 지역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무를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근거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광역 단위 공동 행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별지자체 역할이 본격 확대된다.

첫 적용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지정됐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자체다. 향후 광역BRT사업 관련 일부 행정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광역BRT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계획 기능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담당한다.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광역 조정이 필요한 핵심 기능은 중앙에서 유지한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으로 이관된다.

구체적으로는 BRT 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준공 전 사용 허가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행정권한이 위임된다.

아울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비롯해 휴·폐업 허가, 운송 개시 시기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 인가, 개선명령, 면허 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영·관리 분야 사무도 함께 넘겨받는다.

충청광역연합이 맡게 될 대상 광역BRT사업은 세종~공주 노선과 세종~천안 노선 등 2개 구간이다. 세종~공주 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세종~천안 노선은 설계 단계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한 위임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적용돼 이후 각 노선 준공 고시와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행정이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이관은 ‘5극 3특’ 기반 지방분권을 구체화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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