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미래를 묻다-한국법제연구원 2025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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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로고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와 공법학의 80년 성과와 오늘날 국가의 역할 및 기능을 공법적 시각에서 깊이 있게 조망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가 오는 21일 오전 9시 고려대 CJ법학관·신법학관에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를 주제로 2025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매년 공법 분야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헌정사 속에 나타난 사회변화의 경향과 법의 역할을 성찰하고, 공법적 관점에서 국가 기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광복 80주년과 국무총리 제도의 재조명 ▲광복 80주년을 맞은 현시대의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광복 80주년 행정법학의 발전과 전개 ▲입헌주의와 입법부·헌법재판소의 관계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10개의 분과에서 40여 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선거권, 에너지법제, 입법절차와 입법품질, 모빌리티, 토지보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공법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폭넓게 조망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제6분과에서 ‘한국의 입법절차 및 입법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순태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발표, 인하대학교 정상우 교수, 동의대학교 류성진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4분과에서는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의 사회로 박기선 부연구위원이 ‘에너지법제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제7분과에서는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박세훈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이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의 법제도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리고 배효성 부연구위원은 ‘토지보상법령의 개정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이론과 실무, 학문과 정책을 아우르는 논의를 통해 공법학의 80년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10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연구원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공법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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