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50대 야학 교장, 장애인 자매 성폭행 의혹 불구속 송치

▲ 이동하고 있는 A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장애인 야학 교장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옥천 한 장애인 야학 교장이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야학과 센터 등지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뿐만 아니라 친언니 C씨도 자매 거주지에서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9월 B씨를 진료하던 정신과 의료 기관이 성범죄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C 씨도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추가 피해를 호소했고, 수사는 확대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측과 장애인 단체들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죄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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