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행안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누구나 취득세 감면＂

▲ 주택가 (사진, 이유림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억 5000만원 초과 주택 50% 감면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지난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해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 ·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돼 문턱효과가 해소된다.

또한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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