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박일준 산업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1·4분기에만 8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낸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물가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 틀이 있지만 틀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 틀만 가지고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큰일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지금처럼 (킬로와트시당) 1~3원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연료비 연동제 제도 자체가 사실은 정착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료비 연동제의 현실적인 정착과 전기요금 인상폭 관련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한전은 올해 1·4분기에만 8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전은 3·4분기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 방향을 재검토 하고 있고, 다음달 초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안을 해결하고 '탈정치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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